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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지정받았다. 2020년 처음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었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모든 시민이 성평등의 가치를 누리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당일인 지난달 26일 진주시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진주시는 재지정은 받은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꼽았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돌봄 사용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이다.
진주시는 앞으로 5년간 여성 웹 기반골드몽 친화도시의 발전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평등 도시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큰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마땅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진주시 행정에 박수를 쳐 줄 수는 없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재지정에 반하는 행정을 했기에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는 편입니다 릴플레이야마토 .
지난 8월말 진주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된 진주여성민우회의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연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보수기독교 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진주시는 보조금 취소 결정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강연회 하루 전날 양성평등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사회적 갈등과 공공의 이 관련 내용 바다신2설치 자료 익을 저해한다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일부 민원만으로 진주시가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성평등의 가치 등을 내세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저버리고 시대에 역행하는 차별적인 결정이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잃은 편향적인 결정이다. 관련 내용
한국릴플레이진주여성민우회는 보조금 취소 결정에도 기존 계획대로 한 달간 강연회를 진행했다.
이후 진주여성민우회는 일방적인 보조금 취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강연회 사업의 보조금 취소, 특정 표현(페미니즘·퀴어·성평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민우 관련 내용 웹 기반릴플레이 회는 지난달 24일 차별행위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진행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는 보조금 일부(481만 원) 취소 처분 무효를 청구했다.
이번 법적 대응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참여했다. 대린인단은 "진주시 행위는 단순한 보조금 취소가 아니라, 특정 사상과 성소수자 관련 표현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 행위이며, 특히 절차적 위법성 등 중대한 위법 처분"이라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데 이어 국가인권위 진정과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은 그 위상에 스스로 흠집을 냈다.
여성민우회가 지적한 대로 국가인권위와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진주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허귀용 자치행정2부 부장, 진주 파견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