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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12 17:06 조회 323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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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내용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에 대해 “시행령을 고치자.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관련 내용 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전날 업무보고에서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쿠팡 개인내용 유출 사건에 대한 엄벌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을 쉽게 생각”
송 오션파라다이스사례 경희 개인내용보호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개보위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개인내용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쿠팡은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최대 4조10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릴플레이뜻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쿠팡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내용통신부·개인내용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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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다. 송 위원장이 “법에는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지만,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3년 중 최고 매출액의 3%로 하라고 주문했다. 이 관련 내용 백경릴플레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가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며 “지금 3400만 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손해배상에 대한 사용자 증명 책임 완화, 단체소송 등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쿠팡에 대해 연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칼을 빼 들었으면 제대로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쿠팡은 자신을 대체할 플랫폼이 없어 이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벌백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 부분이 가장 약육강식적”
이 대통령은 이날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띈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 서민들이 배제되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배제되는 사람 없이 서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6대 개혁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으면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을 향해선 연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관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직과 승진이다. 조금 더 큰 역할 해 보고 싶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제일 클 것”이라며 “물론 그중에는 골프 치는 게 꿈인 사람도 있고, 용돈 받는 게 꿈인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마 아니겠지”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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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제재가 약해 위반을 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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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부분이 가장 약육강식적”
이 대통령은 이날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업무보고를 받던 중 “‘서민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이 우체국 금융의 목적’이라고 적힌 부분이 눈에 띈다”며 “우리 사회에서 금융 부문이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배제적이고, 약육강식적이라 서민들이 배제되고 기회를 잃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포용금융, 배제되는 사람 없이 서민 취약계층도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좀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6대 개혁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으면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공무원을 향해선 연일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직업 관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직과 승진이다. 조금 더 큰 역할 해 보고 싶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게 제일 클 것”이라며 “물론 그중에는 골프 치는 게 꿈인 사람도 있고, 용돈 받는 게 꿈인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설마 아니겠지”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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