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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청사/연합뉴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사유를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B씨가 개발사업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비리 의혹을 허위로 게시해 B씨 명예를 훼손한 관련 내용 바다신2설치 자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사에서 "인천경제청이 추진한 1조6000억원 규모 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선정 부실 심사의 핵심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검찰 조사를 받느라 지역을 살피지도 못하고, 이 또한 사법 리스크 아니냐"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조사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결과 B씨가 해당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적·중립적 기관에 의해 진실로 점검된 사실에 기반 사이다릴플레이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진위를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제보자 말만 의존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상 의혹을 진실이라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혜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