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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쿠팡이 3370만명의 사용자 개인내용 유출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서 현행 매출의 3%인 과징금을 4%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복되는 개인내용 유출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내용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내용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릴플레이바다신2 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내용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릴플레이야마토이번 개정안은 개인내용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매출액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내용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황금성플레이랜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내용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내용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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